민주당 "방통위 권태선 부당해임 법원에 탄핵 당해"

"위법 사항 검토중…여러 가지 조치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논의 단계"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한다고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위원장의 탄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맞다"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방통위원장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한다고 보고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방문진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부당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 탄핵당한 것"이라며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이러한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도 모자라, 독립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까지 월권을 하며 소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내부 TF(태스크포스)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최우선 탄핵순위' 대상자는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이에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등 6가지의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추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은 이야기 듣고 같이 논의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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