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해야…중앙정부는 권한 이전"

尹,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전을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로 명명한 바 있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안동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교육부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한 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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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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