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300만원?"… 보험권 과열경쟁에 당국 재차 경고

금감원이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 보장한도를 줄이라고 재차 경고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를 무리한 상향 조정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주재로 열린 14개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실무진 간담회에서는 '독감보험'과 '응급실 내원 특약' 등 판매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상품은 독감보험이다. 독감보험은 가입자가 독감 진단을 확정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이다. 2020년 8월 삼성화재가 독감보험을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 보장금액은 최대 20만원이었다.

지난달 한 손보사가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100만원으로 올린 이후 대형 손보사들이 300만원으로 올리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됐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월 보험료 1만~2만원대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인기가 폭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손보사는 10월 한 달 동안 10만건 이상을 판매했다. 해당 손보사는 2021년 4월 출시 후 올해 9월까지 3만1000건을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쟁 과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보험사에도 장기적으로 재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판이 커지자 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은 50만~100만원까지 올렸던 독감 특약 보장금액을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품 과열 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은 응급실 특약 중 비응급 보장도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응급실 특약은 질병·상해로 응급실 방문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2015년부터 암을 비롯한 중대질병에 관해서만 통원비를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비응급 진료까지 보장하고 최근 2만원 가량이던 보장금액도 25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이날 손보업계를 향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며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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