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적대적 공동체 정책 중단하라”… 대전공동체비상회의 촉구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반(反) 공동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DCC) 건너편 인도.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는 “지난 10년 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오며 공동체의 힘을 체감했다”며 “코로나19 위기 때는 마스크를 나누고 취약계층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과 어려움 해결에 나서왔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주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권한으로,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이야 말로 대전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동력인데, 민선 8기 1년 반 만에 지역 공동체는 해체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은 몇몇 선출직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공동체 지원 정책은 정권에 따라 만들었다 없앴다하는 일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효경 대전사회적자본센터 팀장은 연대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올 연말 문을 닫게 됐다”며 “지난 9월 대전시는 ‘민간위탁 종료 안내’라는 공문 한 장으로 정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팀장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후 10년 간 지역과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지원해왔다”며 “그 결과 1000개 이상의 마을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으로 활동하고 있고 진정한 마을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시점에 대전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그리고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비전도 없이, 센터를 무조건 폐쇄시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팀장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시는 센터 자체를 없애는것이 아니라, 현재 수탁법인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센터의 운영을 바로 잡아 지속적인 사회적자본 확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 원상회복 등 공동체 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대전주민자치회와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이날 ‘2023 지방시대엑스포’가 열리는 DCC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의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반(反) 공동체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민선8기 대전시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예산 삭감과 조례 후퇴 등 공동체 파괴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주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즉시 멈추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200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축소했고, 내년엔 50억원으로 또다시 반토막 냈다. 대전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을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해체한다. 사회적경제보조금 삭감에 각종 공동체사업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시는 사회적 과제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며 “적대적 정책을 멈추고 삭감된 예산 복구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