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非선출기관' 한은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간 격차 크면 정책효과 제약"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이창용 "지역간 통화정책 영향 차별적이면 국민 공감대 얻기 어려워"
"한은은 선출된 기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단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후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지자체·학계·기업 등 각계각층이 모여 지역사회의 관심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2023.11.2/뉴스1 /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통화정책은 무딘 칼"이라며 "지역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큰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 발전뿐 아니라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그간 한국은행 총잭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이슈일 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책무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역별 경제여건에 차이가 과도하면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지역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물가, 금융여건이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될 수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때 그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선출된 기관이 아니라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간 차별을 통화정책에 다루기도 어렵고 무시할 수도 없다"며 '무딘 칼'을 쓰는 비(非)선출 정책기관으로서의 어려움도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이 지역에 나타나는 영향이 굉장히 차별적이면 통화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감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별 경제여건, 경제상황 격차가 크면 클수록 거시정책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한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지도 또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역간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는 국민 전체의 불평등 해소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도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웅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각 세션에서는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사례와 관련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고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연구과제"라며 "한국은행은 그동안 GRDP(지역내총생산) 등 여러 지역통계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통계청과 협력하면서 GDP(국내총생산)와 GRDP 간 정합성을 제고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지역통계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분석에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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