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21조9939억 편성…전년比 3406억↓

특수교육 활성화, 과대·과밀학급 해소,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중점
교육 현장의 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1조9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22조3345억원) 대비 3406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올해 교육계 최대 화두인 교권보호 예산은 늘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1조9939억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은 올해 모두 전년 대비 감액됐다. 중앙정부는 6965억원, 지자체는 757억원이 각각 줄었다.

자체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인한 세입 규모도 전년 대비 4684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도교육청은 기금전입금을 지난해보다 9000억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해 세수 감액에 따른 사업 축소 등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현장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수반되는 예산을 매년 신청하기 위한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정책 사업에 예산 비중을 두면서도 올해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교권 보호 및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권보호 지원 분야 예산을 4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으로 수립한 18억원보다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올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임 교육감이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 법률지원을 약속하는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도에 편성한 교권보호 지원예산에는 이러한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됐다.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특수교육 활성화 예산 500억원도 반영했다.

총 1947억원이 편성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사업비는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953억원 ▲ICT 활용 교육 460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370억원 등이 포함됐다.

취임 초기부터 임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도 4078억원을 세웠다. 이 항목에는 유치원(7개교) 및 학교(99개교) 신설과 학급 증설(103개교) 예산도 들어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경기공유학교) 사업비 228억원과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비 46억원, 디지털시민교육 운영비 43억원, 인성교육 6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 운영에 대비한 예산 681억원도 일단 수립한 상태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자율·균형·미래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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