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서도 ‘전세사기 의혹’ 경찰 수사 나서

보증금 못받게 된 세입자 20여명 경찰에 고소, 20억 원 피해 주장

완주=박팔령 기자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와 공인중개사 B 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 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인 A 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해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A 씨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 씨 등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2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아파트가 1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추가로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