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증액 지적에...법무부 "공익대표 업무 강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법무부가 공판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내년도 관련 업무추진비를 15배 증액했단 보도에, 법무부는 검찰의 공익 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도 검찰의 공판 역량 강화 예산을 2023년도 천3백만 원보다 1억9천여만 원 증액된 2억6백만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익 증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부산지검 등 3개 청에서 운영되던 전담팀을 내년부터 각급 검찰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내년도 공판 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15배 증액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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