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도권 쏠림 OECD 중 1위…거점도시 발전시켜야"

거점도시 이동 크게 늘면 30년 후 수도권 비중 절반 아래 가능
"거점도시에 대형 인프라·지식산업 집중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점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제언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은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6%(2023년 기준)의 인구가 집중돼 있어 인구 규모를 고려해도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 중 1위인 반면,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다.

수도권 집중은 자연증감(출산-사망)의 지역 간 차이보다 사회적 증감인 지역 간 이동에 주로 기인한다. 이동 인구 중 대부분은 청년층(15~34세)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이 2015년 이후 확대되면서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5%가 청년 유입에서 비롯됐으며 호남, 대경, 동남권 인구감소의 각각 87.8%, 77.2%, 75.3%가 청년 유출입으로 설명된다.

최근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유출돼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 감소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청년층 노동 공급 감소가 지역 고용 악화와 기업의 지방 유입 저해를 일으키고, 고학력자 유출로 인적자본이 둔화하며서 중장기 성장 추세가 저하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간 고용 지표와 경제성장률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졸 이상 청년층 순유출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0.05~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그동안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발전 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도시보다 도 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과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하면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은의 시뮬레이션 결과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현재의 10%로 줄고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수도권으로의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으로 대체되면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이 절반 아래인 49.2%까지 하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간 출산율 차이에 따른 효과로 전국 인구가 약 50만명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청년 고용 개선과 주변 지역 청년 유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차장은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도시와 인접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를 활성화하고 권역 내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차장은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거점도시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고 클러스터 간 거리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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