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혁신’ 관계부처·전문가·기업·주민 머리 맞댄다

3일 원주서 현장토론회
경석 산업원료화 등 논의

강원도청사. [자료=강원도]

강원지역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기업인, 주민 등이 머리를 맞댄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폐광산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기술 발달로 경석을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다.

또 풍력발전사업의 주민참여 투자금 한도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존에는 주민 투자 한도금이 소득과 무관하게 4000만원이었으나 관련 법률 시행 후 근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만 인정돼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소금으로 분류돼 학교나 병원 등의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해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