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편입' 놓고 與野 신경전 가열.."정책경쟁하자" vs "생각없이 툭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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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론을 계기로 내년 총선 유불리를 염두에 둔 표 계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與, TF 구성하며 주도권 쟁취"주민 편익 극대화해야" 일단 당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가 띄운 김포의 서울편입 구상론이 수도권에서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자평속에 내친김에 하남, 구리, 광명 등 서울 인접 다른 지역으로까지 메가서울론을 확대 적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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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띄운 與, 서울 확장 논의 박차
민주 "5호선 연장 해결부터" 반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의힘이 띄운 '메가시티 서울' 구상론을 계기로 내년 총선 유불리를 염두에 둔 표 계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총선전략'에 방점을 찍는 반면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의외로 파급력이 일자 대안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직속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선임됐으며 TF는 메가서울 구상 로드맵 짜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통근권,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찬반입장을 밝히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매표를 위한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수도권 표심이 흔들리자 나름의 대안 마련에 나선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여야가 모처럼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 등을 통해 메가서울 구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입법 로드맵 등 세부적인 방법론까지 세우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당 정리된 의견을 내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여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찬반을 떠나 정책 자체의 편협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포 편입관련 질문을 받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 하니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국정 운영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5000만 넘는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 국정에 정말로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김포 이슈가 부각된 주된 원인인 수도권 교통난과 관련,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5호선 연장사업 등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 연관이 적은 메가시티를 띄운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권의 이슈몰이가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구상이 아닌, 매표를 위한 선심용이라는 시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실제로 김포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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