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쏘아 올린 ‘민생경제 개혁’ 신호탄… 공룡 ‘카카오’ 흔들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거대 독점 플랫폼 업체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구로 앱 서비스'가 시장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카카오 가맹 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 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로 택시. 대구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혀 이러한 대구시의 선제적 혁신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끌어낸 것이다.

대구시는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위를 차례로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대구로 택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시 전체 운행 택시의 80.4%인 1만877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했다. 하루 호출 건수도 대당 3.8건에 해당하는 7670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T 택시. 뉴스1

그동안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택시 호출 앱을 도입해 거대 독점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지만, 대구로 택시의 경우 월 호출이 23만건, 택시 시장 점유율이 16%를 웃도는 등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 혁신을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거대 독점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은 대구에서 시작한 민생경제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