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발표 코앞인데…대구 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지자체서 고민 없이 토건 위주로 사업 구성하다보니…"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황수빈 기자 = 대구 구·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실적에 따라 내년에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 저조한 집행률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2일 대구 구·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집행한 지자체는 모두 3곳으로 집행률은 서구 38.5％(140억원), 군위군 8.3％(125억원), 남구 2.8％(134억원)다.

이 가운데 남구는 생태체험 모노레일(70억), 생태쉼터 사업(37억), 스마트경로당(14억) 등을 계획했지만 집행액은 4억원에 그쳤다.

남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늦게 받은 탓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예산을 받았는데 실시설계, 투자심사, 부지매입 등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사전 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충분한 고민 없이 행정절차가 복잡한 토건사업 위주로 계획하니 애초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모노레일의 경우는 지방소멸 해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행정 전문가도 "예산이 늦게 나올 수 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을 대비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등 집행실적을 반영해 2024년 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등급은 S, A, B, C로 나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최대 약 80억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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