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윤 대통령 예방
북·러 무기거래 추가 제재 논의할 수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도 의제 가능
내주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 외교당국이 북·러 간 군사거래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등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한·미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장관회담을 하고 윤 대통령을 예방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이 블링컨 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의 중심 의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안과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러 간 무기거래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미가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1일(현지시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러·북간 불법 무기 거래 정황,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미는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도 지난 9월 정부가 북·러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대북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가 조치를 계획·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중국의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유엔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지난달 방한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포함한 중동 정세, 이달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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