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9억 과징금 불복소송 2심도 패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천재교과서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21년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천재교과서의 온라인학습 서비스 '밀크티' 이용자 2만 3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에게 과징금 9억여 원과 과태료 1천 7백여만 원, 천재교육에 과태료 5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적지 않았고, 2018년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는데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과징금이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67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