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절차, 내년 말 ‘간편 서비스’로 해소”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간편 인허가 서비스’ 추진
입지확인·사전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 제공
간편 신청으로 기업들 공장 설립 불편 최소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장 설립 시 복잡했던 인허가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말부터 ‘간편 인허가 서비스’를 개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편 인허가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로, 국민이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 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처리·결과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인허가TF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여러 부처 및 데이터가 연결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환경·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허가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정부시스템으로 대체될 경우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을 5년간 약 42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산업자원통상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장 신설·증설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인허가 서비스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