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과 의료는 균형발전 핵심... 지방으로 권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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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의 기업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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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의 기업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ㆍ돌봄, 초ㆍ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에 따라 기회발전특구ㆍ교육발전특구ㆍ도심융합특구ㆍ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과 공청회에 앞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지방시대 전시관을 방문해서도 교육발전특구에 관심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함께 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은 그 주 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디지털 교육혁신관을 방문해서는 AI(인공지능)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고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충청 지역 주민, 상공인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 같이 힘을 합쳐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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