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원스톱' 개선…이게 바로 "DPG 효과"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현장 간담회…내년 말 도입

/사진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부에 흩어진 각종 규제·토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장 입지를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3D 시뮬레이션까지 선보여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간편 인·허가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기업·지자체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실현계획 중 하나로, 공장 설립처럼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첫 과제인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공장의 업종·지역·면적 등을 검색해 가능한 필지(개별·계획)를 지도에서 확인하면 △업종별 집적도와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 등을 분석한 툴(Tool)로 입지를 추천하고 △각종 법령·조례에 근거해 후보지의 규제 적합도를 판단하며 △인허가 반영 토지를 기준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에 맞춰 건물의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까지 활용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입체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과 처리, 결과 확인을 원스톱으로 소화할 수 있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위원회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TF는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했으며, 시스템의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이 대체되면 공장 부지 탐색을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을 5년간 약 42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종원 산업자원통상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진 위원회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여러 부처와 토지·건축·환경 관련 법령·조례 등 데이터가 연결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DPG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과제로,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 환경, 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