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장 인허가 신청 과정 간편하게"‥디플정위

디플정위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방향. 디플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공장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편 인허가 서비스'가 내년부터 개시된다. 이에 앞서 관련 부처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인 ‘간편 인허가 서비스’의 추진현황과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14일에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다. 국민이 공장설립과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 처리,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지역, 면적 등을 검색하면 설립이 가능한 필지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인허가가 반영된 토지를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맞춰 건물의 입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인허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번 개선으로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 및 외부 컨설팅 비용 등을 5년간 약 42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원 산업자원통상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거 절감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장은 산업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공장 인허가 서비스가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1호 사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 및 관계부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여러 부처 및 데이터가 연결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과제이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 환경, 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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