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지방교육재정 축소중단,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11.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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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교육단체가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유·초·중등교육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기업 감세와 잘못된 경기전망으로 세입기반이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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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교육단체가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 도내 2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재정 삭감을 규탄한다며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유·초·중등교육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기업 감세와 잘못된 경기전망으로 세입기반이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깎고 정원을 감축하는 경제논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미래교육은 고사하고 지역사회 소멸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재정 악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감당할 충격을 덜어내려면 도민과 교육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을 담아 소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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