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대책 내놨지만…당장 총선前 보안강화 예산도 없어

[레이더P]
“내년 예산 56억 더 필요”
예산안엔 14억만 반영돼있어
국회 행안위 “증액 논의 필요”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총선 전까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선관위는 국정원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로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투·개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우선 선거 장비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보안 강화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안패치나 취약 패스워드 변경 등 대부분 취약점은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내년 총선 전까지 인가된 장비만 선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기능 등을 보완하고, 방화벽 등 보안장비 증설 및 비인가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총선 전까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시스템 취약점을 추가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안장비 증설, 중요 서버 암호화 방식 고도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안은 예산 당국의 협조를 통해 선거 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가 세운 보안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보안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안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의 ‘보안컨설팅 사후조치 필요예산 내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을 위해 29억3000만원의 예산이 이·전용될 필요가 있으며 내년 총선 전까지 보안 강화를 위해 56억63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보안 관련 예산은 13억8200만원이 전부다.

신문근 행안위 전문위원은 “선관위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사이버 위협 대응 인력 및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한 정보보안 체계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보안 체계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등을 확보해 정보보안 전담부서 신설, 전문인력 증원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규모·중요도에 부합하는 보안체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