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앙정부 권한 이전해 교육·의료 적극 지원"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전해 지역 교육과 의료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지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앞서 전날(1일)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정부의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지난 9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과 함께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로드맵을 언급하면서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두 분야 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지역 간 경쟁도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중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해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방정책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정책이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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