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1심 집행유예 선고

법원. 연합뉴스

구속된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한 기업 오너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했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A 씨를 지속적으로 만나오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