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폭위’ 처리기간 매년 늘어…“고통 최소화하려면 줄여야”

학폭위 요청 후 두달뒤 개최 ‘다반사’
24일→28일→29일로 매년 증가세
“피해자 고통 줄이려면 개선 필요”

서울신문DB

국내 초·중·고교 학생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학교폭력을 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 요청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를 개최하는 데만 길게는 두달까지 걸리는데, 피해 학생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한 날부터 실제 학폭위 심의가 열린 날까지’를 의미하는 학폭위 개최 평균 처리기간이 최근 3년간 지속 늘어나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1년 24.11일(평균)→2022년 28.2일→2023년 29.34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인천교육청도 “경기지역과 비슷한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구리·남양주지역은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11건의 학폭위를 여는 데 평균 53일이 걸렸으며 인천 동·서부지역도 평균 42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학폭위 개최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 기간은 21일이다. 다만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7일 연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무마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올해 경기지역에서 학폭위 개최 요청일로부터 28일을 초과해 개최한 건수는 총 1498건으로 전체 3268건의 약 절반(45.8%)을 차지한다.

이처럼 학폭위 심의 요청 이후 개최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서 당사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학폭 무마 의혹이 일었던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 사례도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 만에야 학폭위가 개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발생 사건에 대한 심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현실적인 여건이 어떻든 교육부 가이드라인대로 조속히 심의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폭 민원량이 늘고 있는데 인력과 심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업무담당자 역량을 키우고 학폭위 소위를 확대 운영해 처리가 빨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