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 0.036인 영주댐 건설은 사기, 내성천 살리려면 댐 철거해야”

지난 8월 5일 영주댐의 심각한 녹조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내성천 영주댐의 사후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분석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넘었던 것은 사기였다”면서 즉각 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2일 낙동강권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낙동강네트워크는 ‘비용편익비 0.036이라는 놀라운 수치, 영주댐은 사기였다. 영주댐을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낙동강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비용편익이 통상 1 이상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통상적인 과정을 보면 영주댐 사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업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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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만 1조1000억원 들어간 영주댐, 비용 대비 편익 계산해보니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10115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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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공개된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진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보면 영주댐 건설 이후 순편익은 1조2492억원 적자, 비용 대비 편익은 0.036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7년을 기준으로 영주댐 관련 총비용을 건설비, 수질 악화와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 등 1조2961억원이라고 평가했다. 편익은 생활·공업용수 공급, 발전 등에서 46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8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됐다.

내성천을 가로막고 있는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댐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가 주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는 “엉터리 비용편익 분석으로 댐을 짓고는 수질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할뿐더러 내성천이라는 우리 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완전히 망쳐놓았다”며 “사기 공사를 벌인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후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사전 경제성 분석이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시는 영주댐과 같은 엉터리 삽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조속히 골칫덩이 영주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은 녹조라떼 공장이 돼버린 영주댐을 철거해 내성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