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메가 서울’ 추진에···‘메가시티’ 역제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역제안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최대 의견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설익은 ‘서울 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며 “지방 희생을 딛고 서울만 살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즉흥 발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호남”이라고 했다. 더미래는 국민의힘을 향해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도권 집중 개발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분위기를 반전시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메가시티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을 갖고 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도에 바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에서 하는 것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집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5000만 국민의 운명이 달린 대한민국 국정은 진중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한 게 불과 엿새 전”이라며 “대선 약속을 폐기할 게 아니라면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폐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