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태지역 허브 교육훈련···"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강화"

몽골·베트남·사모아 14명 훈련대상
킴수키 해킹 등 국제 공조 사례 소개
"韓 사이버범죄 법안·수사·인력 파악"

아태지역 사이버범죄 허브 교육훈련에 참여한 각국의 관계자들이 2일 사이버수사에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다. 이건율 기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아태지역 허브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사이버범죄 국제공조 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소개, 사이버위협 대응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참여한 국가는 몽골·베트남·사모아로, 해당 국적의 판사·검사·수사관·입법 관계자 14명이 훈련대상자로 선발돼 사이버수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의에는 북한 해커조직인 ‘kimsuky(김수키)’의 한국수자원공사 해킹 사례가 소개됐다. 2015년 북한 측이 한수원 관계자들의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보내 기술도면·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 측은 이메일의 수신자를 협력업체 대표로 설정하고 첨부파일에는 협력업체가 관심가질 만한 요소들을 작성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킹을 시도한 발신자의 IP를 추적하는 과정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2017년 인천 여중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의 인터넷 사업자(ISP)와의 공조 사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초기에 검찰은 사건을 피의자의 단독범행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지만 미국 ISP에 메시지 공유를 요청해 공범에 대한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공모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해외자료를 받기 위해 ‘G7 24/7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보존 절차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공범에게 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G7 24/7란 미국·호주·일본 등 전세계 92개국의 사이버전담부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다.

사모아에서 판사로 재직 중인 레이몬드 슈스터(56)는 “사모아는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하지만 사이버범죄로 인해 매년 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현재 사모아는) 사이버범죄의 초기단계 수준을 겪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으며, 수사설비·인력구조·장비 등 전반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배우기 위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정보보안청에서 근무 중인 응고 텅 람(36)은 “베트남도 사이버범죄와 격렬히 싸우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한국의 제도 상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각국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2019년 11월 월드뱅크와 사이버분야 국제기구인 사이버전문역량 글로벌포럼(GFCE)와 함께 아태지역 역량강화 허브 설립을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 1월에는 대검 내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사무국을 개설하기도 했다. 사무국은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정책 및 연구개발 역량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중심지역을 정립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