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시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필요”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 강화군의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외국인을 포함해 총 7만254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6.8%를 차지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10.5%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고령 인구는 10%p 증가(2013년 27%)한 것이고, 청소년 인구는 4%p(2013년 14.6%) 감소한 수치다. 강화군의 고령화·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강화를 포함한 고령화·인구감소 문제를 가진 지방도시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문제는 저출산 이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보면 지방소멸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과연 강화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얼마나 도움이 있었는지 싶다. 강화는 청소년 등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와 도시 성장이 쇠퇴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접경지역에 있고, 농지가 많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강화에 불합리한 부분을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 인천시의회 제공

이번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화에 해법이라 생각한다. 이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남단을 잇는 초일류 인천 서클이 이뤄지면 강화지역 경제 뿐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가 세계적 도시로 1단계 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일 것이다. 또 강화와 영종을 잇는 연륙교가 생기면 강화의 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 원도심 활력은 물론 도시균형발전 등 강화⋅옹진⋅중구에 연쇄적인 큰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강화군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 땅은 넓고 인구와 기업은 적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화남단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면 관련 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다. 강화남단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강화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남단 지역이 그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고,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는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영종·청라 개발 노하우를 강화에 전폭적으로 투입해 주기를 바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