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추진

정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비수도권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명문고 탄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들이 '인서울' 대학이 아닌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검토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지원한다.

또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비슷한 취지의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고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본격 운영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지역의 규모(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