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아닌 한조관계 돼야…서로 자유로워질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북이 앞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2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배 전 사무총장은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에는 상대의 정체성 부정, 국가성 부인이 있다"면서 그동안 통일을 빌미로 남북이 상호 국가성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남북이 앞으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2국가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배기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2일 평화재단이 개최한 창립 19주년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남북은 상호 적대적 의존성에서 벗어나 '각자성'을 확보하고 서로에 대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은 서로에 대해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는 국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해야 한다"며 "'남북(南北)관계'가 아니라 '한조(韓朝)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현재와 같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보다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특수관계'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 전 사무총장은 "남북 적대관계의 근원에는 상대의 정체성 부정, 국가성 부인이 있다"면서 그동안 통일을 빌미로 남북이 상호 국가성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북한도 최근 최선희 외무상 등 주요 당국자 담화 등에서 우리를 겹화살괄호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등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배 전 사무총장 주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원코리아 정책의 폐기는 민족 동질화 시도를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 남북을 영원히 다른 나라로 갈라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어 남북관계의 국가 대 국가 관계로의 전환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우선권에 대한 국제적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도 "헌법 3조의 영토규정 폐지가 없는 2국가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거녀 살해·시멘트로 암매장 50대…집 공사 중 16년만에 들통(종합) | 연합뉴스
-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연합뉴스
-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 연합뉴스
- 인구감소지역 과반은 'INTP'…지역특성 MBTI 분석 결과 발표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 연합뉴스
- 배달료에 '이중가격 확산'…롯데리아도 배달주문가격 차등화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케 한 화물차주 | 연합뉴스
- 음주운전 60대 몰던 쏘렌토 차량, 3m 하천 추락…생명 지장없어 | 연합뉴스
- 차량정체로 거가대교에 갇힌 구급차…경찰 도움으로 응급수술 | 연합뉴스
- 英왕세자빈, 화학치료 종료 발표 후 첫 공개 외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