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도 물가 걱정…연말까지 기름값 단속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째 3%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속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압박 속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8%를 기록하며 8월 3.4%, 9월 3.7% 에 이어 석달 연속 3%대를 잇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조치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이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점검단은 먼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 점검했다.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 확인했다. 현장의 주유기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을 점검한다. 12월까지 전국 6000개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을 병행하고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도 수시로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다. 아직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약 8개월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 중이다.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