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당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시민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2일 통화에서 “소관 소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오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침해구제1위원장 소위원회를 지난 8월1일 이후로 3개월째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약 200건의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소관 조사부서 국·과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임이사는 “인권위가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인권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침해구제 1소위는 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인권위에 진정되는 많은 진정 사건이 경찰·검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의 직무유기로 수많은 진정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