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천재교과서, 과징금 불복 2심도 패소

2만여명 정보유출 뒤 과징금 9억원 처분
"필요한 조치 취했다" 불복해 소송 제기
1·2심 "과징금 처분 타당했다" 원고 패
"기존 유출사고 있었음에도 다시 발생"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만3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9억여원 처분을 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일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과서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흔적이 감지됐다고 신고했고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2만3624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천재교과서가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에게 천재교과서의 인터넷 강의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운영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해 10월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천재교과서에 9억335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740만원, 시정명령, 결과 공표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천재교과서 측은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재교과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피해 규모가 일부분이라며 기존 과징금 부과 사례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했다며 ㈜천재교과서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은 "원고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불법 유출을 사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유출 사고가 있기 전인 2018년에도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했고 피고로부터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영 소홀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고, 기존 유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다른 사례들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천재교과서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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