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에 독감 보험 판매 자제령

상품 담당 임원 이어 실무진과 간담회
초과이익 발생 상품→건강보험 재정 악화
"과당 경쟁 근절 위해 모든 방법 동원"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 실무진을 소집해 독감 보험 등 일부 상품에 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상품판매 과열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2일 오후 보험개발원 2층 대회의실에서 14개 손보사 상품 담당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 임원을 만나 판매 경쟁 자제를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금감원이 손보사 임직원을 소집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독감 보험 판매 과열 경쟁 때문이다. 독감 보험은 독감 진단을 확정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손보사는 평소 20만원 정도로 가입 금액을 정해 판매하지만,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환절기에는 금액을 조정한다.

최근에는 한화손해보험이 독감 보험 가입 금액을 1회 100만원까지 증액해 논란을 불렀다. 삼성화재도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 지급(총 300만원)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독감 보험 외에도 응급실 보험의 가입 금액을 늘려 장기 보장성 인보험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손보사의 과열 경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늘린다는 점이다. 가입 금액이 높고 면책기간이 짧으면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 과한 의료행위를 받게 된다. 이는 실손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특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벌어진다. 높은 가입 금액을 강조하다 보면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입 금액 한도를 증액할 때 보험업감독세칙이 정한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도를 높일 땐 과거 신고수리 허용 당시 정한 보장한도를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