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청조 사건' 수사 속도 급물살…구속 전망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사건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2>　오늘 오전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내일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 씨의 구속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전청조 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었나요?

<질문 4>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특경법을 적용했어요. 특경법은 언제 적용되는 거고 적용 시 처벌형량 역시 가중되는 건가요?

<질문 ５> 새로운 의혹 역시 나오고 있어요. 전 씨가 남현희 씨를 통해 지난 1월에 대한펜싱협회에 거액의 후원 의사를 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거액을 후원하려고 한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6> 또 지난 7월에는 전청조 씨가 출입 권한 없는 펜싱 대회장을 드나들다 협회에 주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남씨는 전씨를 자신의 '투자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경우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이제 경찰은 향후 남현희씨의 공모 의혹까지 수사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남현희 씨가 전씨로부터 많은 금전적 이득도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씨에 대한 공범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8>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최근 남현희 씨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질문 9> '남현희-전청조 사건'을 둘러싸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현희 씨가 맞고소 당했습니다. 전청조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남현희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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