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첫 15조 돌파...역대 최대 규모

인천시, 올해 대비 8.1% 증가한 15조392억 편성
국비·세외수입 늘고,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확대
복지·일자리·교통망·글로벌 도시 도약에 주력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 절반으로 줄어 반발 전망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우측에서 5번째)이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지홍구기자

인천시가 1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의 긴축 편성 기조와 반대 방향이어서 인천시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시는 2일 “2024년도 예산안으로 15조392억원을 편성했다”면서 “3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9157억원) 보다 8.1%(1조1235억원)가 늘었다. 인천시 한 해 예산이 15조원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액(5201억원)과 세외 수입(6704억원)이 올해보다 늘고,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2605억원)해 재정 확대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채를 많이 갚아 채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채무 비율을 올해 12.7%와 비슷한 12.9%를 유지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의 상당수는 ‘따뜻한 동행’ ‘시민복지 일번지’‘1000만 글로벌 도시’ 구현에 투입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 사업에 3조733억원,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서민복지 일번지 ’ 사업에 5조3737억원, 도시경쟁력 강화·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1000만 글로벌 도시’ 구현에 6조5922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7706억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안정에 2917억원, 내년 7월 정부가 도입할 K-패스 예산으로 90억원을 편성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때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낸 교통비의 20%, 금액으로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 콜택시는 신규 39대를 포함해 총 254대를 운영한다. 노인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최대 월 1만1000원 인상한다.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것을 계기로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 관련 예산으로 6조5922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310억원을 마련했다. 이 안에는 재외동포웰컴센터 개소(내년 6월), 재외동포 시민문화축제, 디아스포라영화제 예산 등이 포함돼있다.

인천시는 또한 3조 1266억 원을 투입해 도시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에 50억 원, 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26억 원 등 원도심 공간 재창조에 1971억 원을 투입한다.

29개 도로망 구축 사업에 2062억 원을 투입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4234억 원을 반영했다.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올해 대비 4085억 원 늘어난 1조 4753억 원을 책정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169억원)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영종~청라 제3연륙교(3107억원)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9593억 원을 마련했다.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저류시설 5개소 구축에 240억 원,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12개소 개보수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옹진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15개소의 시설 운영비를 적극 반영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치료회복 지원에 3억 원,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150t급 소방정 건조에 7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에 85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인천 지역화폐(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애초 담당부서는 1958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산부서가 약 46%를 삭감해 1054억원만 편성됐다. 이에따라 인천시의회가 추가 반영하지 않는 한 현재 5~10%인 캐시백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 시민 반발이 전망된다. 인천 이음카드 가입자는 인천시 인구(약300만명)의 80%가 넘는 241만명이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02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인천이 따뜻한 시민복지 일번지, 글로벌 1,000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