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억원을 금리 0.1% 예금에…"지자체, 연 1035억 이자 손실"

권익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횡령사고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붓서울청사에서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개선 권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1조4035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국 220개 지자체 중 26곳은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통예금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태와 같은 사고에 취약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돼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지자체의 경우 통합기금 1550억6957만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2%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1578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6개월간 총 12억5787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다"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9086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입감소 보전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과소 적립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적립이 곤란한 지자체도 36곳(16.4%)에 달했다.

이밖에 지자체 118곳(53.6%)은 법률을 위반해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골프학과 교수, 이장 혹은 통장, 자영업자 등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도 심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 부위원장은 "필수 심의사항을 누락한 것도 적지 않았고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예치 현황을 작성한 것은 5곳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非)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1/3)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2024년 6월까지 권고사항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컨설팅과 실태점검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기금관리 부실로 발생한 연간 이자손실 1000억 원 상당의 추가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