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확장' 속도전 와중에 대통령은 '지방시대'

尹대통령 "지역도 수도권 따라잡으려 경쟁해야"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는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한 연장, 소득·법인세 감면, 취득세와 개발부담금 완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를 재고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접한 광역·시도를 묶어 비수도권 지역에 초광역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방의 자체적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에 속도를 붙이며 수도권 전반에 '욕망의 정치'를 자극하고 있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종합 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