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예산 대폭 삭감..'역행'"

정의진 2023. 1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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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망이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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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망이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광주시도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 5천만 원 삭감, 운영 인력 2명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예산을 1억 원 삭감하고, 운영 인력 또한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의 선도 모델로 선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선 청소년 노동 인권을 포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노동 현실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청소년의 노동 경험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광주시와 시장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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