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명문고 다시 키운다"...윤석열표 교육개혁 시동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12월까지 시범지역 공모
지역이 원하는 학교 만들수 있게 규제 풀어
지역인재 '인서울' 대신 지방대로
지방 의대 육성과 연계 '지역인재전형' 확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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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을 추진한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는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재정적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