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42명 적발…5억8000만원 반환

김종서 기자 2023. 11.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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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4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적발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총 5억8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형사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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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4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적발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총 5억8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형사 처벌했다.

이번 수사 및 점검은 대전‧충청지역 건설업 종사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출산‧육아기 전후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 및 인터넷 고용장려금 중복 신청 사업장,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중복수령 의심자 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전노동청은 수개월에 걸친 통신자료조회 및 휴대전화 포렌식,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밝혀냈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11월부터는 법무부와 연계해 해외 체류 중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부정수급 의심자 등에 대해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중범죄인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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