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담사 무기한 파업 "전원 직고용해달라" vs "불법점거 유감"

공단 상담사, 소속기관 전환 요구하며 파업 돌입… 공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 불법행위는 엄중 대응"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 사옥 울타리를 파손한 뒤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사진=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라며 해고 없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한다. 반면 공단은 노조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소득정산제도 첫 시행을 앞두고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파업으로 관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전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 700여명이 공단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공단은 여러 핑계로 소속 기관 설립을 미루고 있다"며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상담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희망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단 본부 앞 광장에서는 천막농성을, 쟁의 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집단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사 사옥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는 모습/사진= 건보공단

이에 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센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동안 공단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민원 집중기에 맞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란 입장이다. 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과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돼 있다. 노조는 2021년 6월 공단 로비를 10일간 불법 점거했고 그 해 7월 천막농성을 약 40일간 진행했다. 지난해 1~3월에도 천막농성을 벌인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