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尹정부 경제에 무지”

1년 한시 소비세액공제 신설
청년 3만원 교통패스도 제안
’메가 서울’ 이슈엔 “원내에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당무 복귀 후 열흘 만에 ‘민생 경제’ 기자회견을 자처해 총선 국면에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6000자 분량의 회견문을 통해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 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부문을 삭감한 데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연구 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했다.

RE100 특구 지정, RE100 산업단지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도 언급했다. 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년 한시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제안…“추가 예산 없이 가능”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3만원 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환승 횟수 제한 및 거리당 추가요금이 없는 제도라며 “이용객을 늘려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어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민간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수도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김포 서울 편입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 원내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원내지도부가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도 던졌다가 대혼란을 야기하니 없어졌고, 의사정원확대도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 슬그머니 모른척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운명이 걸린 국정은 진중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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