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악질적 중대 범죄...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 범죄가 '악질적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소유 명의 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수사해 배후 세력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이 총장뿐 아니라 심우정 대검 차장과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제(1일)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일당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전세사기 무기한 단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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