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좋은 학교 있어야 지방이 산다”…교육발전특구 실효성은 ‘글쎄’

지방시대위 '교육특구' 발표
돌봄·교육·입시 대대적 지원
의대 포함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명문고'로 학교 서열화
지역 불균형 심화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여건·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도 무게를 실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지원하는 등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결국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육특구 ‘돌봄-공교육-지역인재전형’ 등 대대적 지원 검토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학교 서열화·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일부에서는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돌봄·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과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열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