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내년부터 시범운영

지방시대위,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이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오후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며,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내용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ˑ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하여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