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 교육·의료 혁신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 운영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 발표 후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 등을 담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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