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전용차 제네시스·그랜저 제공”…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제도’·‘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근로시간면제 한도 10배 초과해 전임자 파견한 사례 적발도
“노동조합 공격할 목적의 편파적 감독”… 노동계 비판 나와

#1. 공공기관 자회사인 A사에서는 12명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가 125명이나 노조에서 일했다. 10배가 넘는 인원이 회사 월급을 받고 근무한 것이다.
 
#2.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B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등을 제공했다. 승용차 10대 렌트비와 유지비에만 약 2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가 있는 사업장 내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가 10배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 위법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올해 5∼7월)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간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140곳에 대한 추가 근로감독이 이어질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아웃)는 노사 협의·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위해 활동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조합원이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간 최대 2000시간 이내 시간 한도가 있으며 1만5000명 이상인 곳은 최대 3만6000시간까지 주어진다. 파트타임 인원은 풀타임 전임자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법사항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총 36건 확인됐다. 이중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대기업 자회사는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교섭위원 5명에 대해 4개월의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비 원조 또한 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운영비는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노조 전용 차량 및 유지비, 간부 직책수당 등으로 쓰였다.

이외에도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1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위법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으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 200개소 중 나머지 약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 근로감독이 이뤄진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노사 법치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감독이 “노동조합을 공격할 목적의 편파적 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노사 관계 현실을 외면한 ‘근로시간면제한도’결정과 고시로 ‘노조 활동 보장’이 아닌 ‘노조 탄압과 공격 제도’로 악용됐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현행 제도가 노동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노조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자율을 훼손하고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