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하면 지방학생 '인서울' 아닌 '지방대' 갈까

수도권 유출 '변곡점'은 대학 진학…지방대 경쟁력 확보 관건
라이즈·글로컬대학 내세웠지만…"서울대급 만드는 데 역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지방 교육을 혁신해 유아부터 대학, 취업 단계까지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나섰다. 특히 대입 단계에서 지방 학생들이 '인(in)서울' 대학이 아닌 '나고 자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게끔 유도한다는 구상이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유·초·중·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공교육을 혁신해 전 생애에 걸쳐 지역에 정주할 만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변곡점'이 되는 시점은 대학 진학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서열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 구조상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관건은 지방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연계해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대학 소재지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 이상(강원·제주 20%) 선발해야 하는데 그 비율과 적용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대학 총장들이 업무협약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전기·전자 분야도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라이즈 사업도 지방대 경쟁력 확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규모인 2조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과감한 혁신'을 꾀한 지역소재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라이즈 체계 전환, 글로컬대학 육성 등 사업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정도 지원만으로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유출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글로컬대학에 투입되는 자원이 이전 다른 사업보다 많은 건 맞지만 '서울대급'의 대학이 나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원 투입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송 위원은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대학 서열 때문에, 대학을 마치고는 동네에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에서 '의무 복무'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산업·문화 등과 연계해 지역에 머물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