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산 석탄폐기물, 신소재로 활용…지역 ‘킬러규제’ 개선

행안부, 3일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풍력발전 주민참여 투자액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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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폐광산의 경석(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기업,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한 ‘킬러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수십년간 수천t이 쌓인 채 방치돼 강원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온 폐광산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으로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면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와 강원도는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시험 및 연구 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신고를 면제하는 등 경석의 순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으나,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인 주민은 최대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이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으로 분류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양심층수염을 ‘정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의 일종으로 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행안부는 토론회 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